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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도시 – 화순 ! –
화순군은 백제시대에는 잉리아현으로 불리었으며 이후 동북과 능주를 합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화순 일대는 2005년 국내 최대 백신 제조사인 녹십자 유치에 이어 전남생물의약연구원, 독일의 프라운호퍼 문자생물연구소를 유치하며 ‘의약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백신특구로 지정됐다.
전라남도 빈집현황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2023년 기준 총 16,310동의 빈집이 존재하며, 이는 전국 농촌 빈집의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8,306동이었으므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한 셈입니다. 이러한 빈집 문제는 안전사고와 환경 저해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빈집 문제의 원인과 현황:
-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 문제가 심각합니다.
- 빈집 소유주들은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빈집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
- 정부는 전국 빈집 실태조사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 전라남도는 매년 1,400여 호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으며, 순천시에서는 주거취약계층에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 여수시는 도시, 농촌 및 섬 지역의 빈집 2,600여 동에 대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집 문제 해결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으며,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화순군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빈집 정비 및 재생 사업
-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하여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 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소유주에게 최대 2천만 원까지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며,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새로 고친 농어촌 주택을 5년 동안 무상 임대합니다.
- 농촌 빈집 정비사업: 화순군에서는 노후·불량 및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한 세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여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철거가 완료된 빈집이나 붕괴 위험이 높은 빈집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빈집은행을 활성화하고, 민간에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농촌소멸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유도합니다.
청년 및 지역 정착 지원
- 청년 주거 및 취업 지원: 화순군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원 임대주택 지원사업, 청년하우스 제공, 그리고 다양한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지역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화순군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